‘현정부 정책 비판’ 거의 그대로 유지

20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는 올해 3월 나왔던 ‘OECD 한국경제 보고서’ 초안(草案)의 최종본이다.

최종본은 회원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다시 작성되기 때문에 초안보다 ‘권고의 강도’가 약해지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이번 최종본에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초안의 비판적 내용이 상당 부분 유지됐다.

분양가 상한제나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 부과 등 부동산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 한국은행의 부동산시장 개입에 대한 비판 등의 핵심 내용은 표현이 약간씩 달라졌을 뿐 기본적인 방향은 그대로다.

이처럼 비판적 내용이 최종본까지 남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초안에 담겨 있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이 반(反)시장적’이라는 문구는 최종본에는 빠지는 등 일부 표현이 삭제되거나 첨가되기도 했다.

이 같은 부분적 변경은 본보가 3월에 OECD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단독보도한 뒤 재정경제부 공무원들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OECD 본부를 찾아가 표현 완화 등을 요구해 일정 부분 관철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OECD는 경제 관련 국제기구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현 정부에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노 대통령은 각종 연설 등에서 자신의 ‘치적’을 설명할 때마다 OECD 통계를 즐겨 인용했고,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駐)OECD 대사 시절 보내 온 유럽의 경제, 사회정책 보고서는 현 정부의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돼 왔다.

이런 OECD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보인 만큼 정부로서는 보고서의 내용 수정과 해명에 더 적극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초안이 나온 뒤 OECD 회원국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표현과 문구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했다”며 “일부 내용이 달라진 것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잘못 알려지거나 인식된 부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명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