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종본 “보유세를 소득재분배 수단 삼는건 부적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일 내놓은 ‘한국경제 보고서’는 부동산, 복지, 재정, 노동정책 등 한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가 지적한 내용은 그동안 국내 경제 전문가 및 주류(主流) 언론이 지적한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의문 제기

OECD 보고서는 별도로 ‘부동산 및 지역개발 정책’이라는 항목을 할애해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보고서는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부동산 관련) 몇몇 조치는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제적인 경험에 비춰볼 때 양도소득에 대한 높은 세율은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는 ‘동결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공급이 지금보다 탄력적으로 이뤄지면 분양가 상한제 등의 최근 조치들은 단계적으로 폐지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토지 이용 및 주택 공급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부문 주택 공급 촉진을 유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자가 다른 형태의 자산을 가진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목적으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강남지역에서) 규제에 따른 택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민간의 주택 공급은 감소했지만 양질(良質)의 생활여건 때문에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투기세력’이 강남 집값 상승의 주범은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해 말 시중은행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던 조치도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통화정책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한 수단”이라며 “상품, 서비스 가격 안정이라는 통화정책의 기본목표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김경환(경제학) 교수는 “OECD 보고서의 내용은 결국 시장원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동산 정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 “복지지출 확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OECD는 현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이 보고서는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6%인 공공, 사회복지 지출은 2030년에 21%로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선진국의 과거 사례를 감안해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가 조세부담률 증가로 이어지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현 정부 들어 매년 20%씩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과도한 정부 지출이 한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보고서는 “2002년 이후 정부 지출이 세입 증가율을 넘어서 관리대상수지(사회보장기금 흑자, 금융부문 구조조정 비용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중기적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 정부 지출의 제한과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비정규직 보호 전반적 고용 감소시킬 수 있어”

OECD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강제적으로 전환하도록 한 한국의 비정규직 보호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하는 것은 낮은 임금 때문만이 아니라 정규직을 해고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해고가 어려운 한국의 고용 관행이 비정규직을 늘려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차별 금지 법률이 전반적 고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상품시장과 서비스시장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제한돼 있는 규제개혁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부문 간 불균형과 소득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본보 3월 5일자 A1면 참조
OECD ‘2007 한국경제 보고서’ 초안 살펴보니

▶본보 3월 5일자 A3면 참조
“양도세 중과-대출 제한 집값 자극 우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유재동 기자 j arrett@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