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부동산규제 완화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에 분양가 상한제의 단계적 폐지 등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권고했다.

또 사회복지 지출 증가가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정지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20일 발표한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및 복지 정책 등의 방향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상당수 포함시켰다.

▶본보 3월 5일자 A1면 참조
OECD ‘2007 한국경제 보고서’ 초안 살펴보니

▶본보 3월 5일자 A3면 참조
“양도세 중과-대출 제한 집값 자극 우려”

보고서는 “분양가 상한제 같은 최근 (부동산 관련) 조치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민간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주택 공급과 주택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지출의 현저한 증가가 급격한 조세부담률 증가로 이어지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산업전략본부장은 “OECD 보고서는 지나치게 복지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