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면 쓴’ 中企대출 돈줄 조인다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빌린 돈을 대출 용도에 맞게 썼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은행연합회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고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릴 때 대출 시점의 부동산 시세가 아닌 과거 2∼3년간의 평균 시세를 적용해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5억 원 이상을 대출할 경우 대출금 용도를 확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점검 대상 기준을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액인 3억6000만 원 선으로 낮추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드는 대신 ‘풍선효과’로 중기 대출이 급증하고, 이 가운데 중기 대출금이 부동산 구입용 등으로 유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1∼5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3조9000억 원 늘었지만 중기대출은 29조5000억 원 급증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생산, 투자 등 기업 활동과 연결되지 않은 대출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출이 특정 부문에 집중되면 경기 둔화, 부동산경기 위축, 금리 상승 등이 일어날 때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