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배기가스 평균배출량制’ 좋다 말았네

GM대우의 LPG 경상용차 ‘다마스’.

정부가 내놓은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시행 시기가 아주 늦어 일부 업종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 가운데 ‘자동차 배기가스 평균 배출량 제도’는 자동차업계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자동차 생산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던 GM대우의 액화석유가스(LPG)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가 생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차종은 정부의 배출가스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올해 초 생산이 전면 중단됐다.

GM대우는 새 배출가스 기준에 맞춘 LPG엔진을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기존 차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배기가스 평균 배출량 제도는 자동차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 제도는 완성차 업체에 배기가스 배출총량을 정해 주고 이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배출등급의 차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재량권을 준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시행 시기가 일러야 2009년부터여서 내년 하반기까지의 경과 규정이 필요했던 GM대우에는 소용이 없게 됐다.

이번 대책으로 경상용차 생산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했던 영세자영업자들 역시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GM대우가 생산해 온 경상용차는 이동식 포장마차, 꽃 배달 등 소규모 창업자들이 주로 찾는 차종이다.

이동식 커피전문점을 계획 중인 한 예비 창업자는 “신차 판매가 중단돼 중고차 값이 올해 초보다 20∼30% 올랐다”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상세 기준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 시행을 당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