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양국이 지난해 2월 협상 시작을 선언한 지 1년 4개월 만에 한미 FTA 협상은 모두 끝났고 서명과 국회 비준만 남기게 됐다.
정부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임시국무회의를 잇달아 열고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협정문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조찬 간담회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으며 이를 협정문에 반영해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명식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정부는 서명이 끝나면 9월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추가협상에서 한국은 노동, 환경 분야 협정을 위반한 상대국에 무역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키로 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들이기로 했다.
미국 측은 한국을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하는데 협조하기로 약속했으며, 국내 제약회사가 특허를 위반해 복제약을 생산해도 협정 발효 후 1년 반 동안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16일 미국 측이 추가협상을 제의한 이후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2차례에 걸쳐 협의를 벌인 바 있다.
김유영기자 abc@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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