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포함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세제(稅制)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기부를 받는 법인의 투명성 제고, 기부금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인프라 개선 등 3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에 공청회를 열고 내부 검토를 거쳐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방향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개인이 기부금을 내면 연간 소득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 공제해 주고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부가세 부당환급 8만8000명 집중관리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받거나 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악용한 혐의자 8만7964명에 대한 집중 관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5일까지인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부당환급 혐의자 3만7015명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5만949명을 선정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집중관리 대상자들은 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거나 이중으로 부가세를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면서 매출 규모가 상당 수준 노출됨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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