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장 "카드수수료 경제논리로 풀겠다"

  • 입력 2007년 7월 5일 16시 21분


"지난 3년간의 임기는 난마처럼 얽힌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를 해결하는 등 대부분 반근착절(盤根錯節.해결하기 힘든 사건)을 풀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다음달 3일 임기 만료를 앞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가진 마지막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2004년 8월4일 5대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한 그는 역대 위원장가운데 처음으로 임기를 채우게 된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신용카드사의 구조조정, 부동산발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기업공개제도의 선진화, 국제회계 기준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18년간 끌어온 생보사 상장 문제의 해결 등이 윤 위원장의 임기 중에 이뤄졌다.

윤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수익성, 건전성 제고에 일조했고 금융 당국의 감독 수준도 국제 기준에 맞춰 높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세계 100대 은행 중 국내 은행이 4개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 금융회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하고 자본 확충을 통한 세계 무대 진출을 과제로 꼽았다.

국내 금융회사에서도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윤 위원장의 지론이다.

특히 윤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을 장악한 외국계 자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을 금융자본화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목소리를 냈으나 그때마다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할 수 있다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쳤다.

그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산업자본이라고 대못질해 놓고 못쓰게 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며 강도높은 어조로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을 또다시 비판했다.

또 윤 위원장은 논란을 빚고 있는 신용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대해 "경제논리로 풀겠다"고 말했다. 정치하는 사고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윤 위원장은 이런 소신 때문에 참여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친재벌적이란 소리도 들어야 했다.

윤 위원장은 퇴임 이후의 계획에 대해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 자유인으로 돌아가겠다"며 후임 위원장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윤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현재 김용덕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진동수 재정경제부 2차관,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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