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외환위기 前보다도 못해

정부가 2004년부터 3년간 일자리 창출에 4조5000여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일자리 증가 실적은 해마다 떨어져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보호법 등 기존 취업자 과보호 정책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상충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40만∼50만 개 수준이던 연간 일자리 증가 실적은 정부가 ‘5년간 200만 개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세운 2004년 41만8000개에서 2005년 29만9000개, 2006년 29만5000개로 오히려 떨어졌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투입한 재정은 4조5089억 원이었고, 올해도 2조9315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신규 일자리 10개월만에 30만개 돌파▼

지난달 새로운 일자리 수가 10개월 만에 정부의 목표치인 30만 개를 넘어섰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수는 2381만6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1만5000명(1.3%) 늘었다.

신규 취업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 31만8000명 이후 처음이다.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가는 50∼59세 24만8000명, 60세 이상 15만 명 등으로 높은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반면 20∼29세 취업자 수는 4만9000명, 30∼39세는 11만9000명 줄어드는 등 젊은 층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