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운용방향’ 투자 활성화 등 ‘알맹이’ 빠져

《정부가 11일 발표한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현 정부 마지막 6개월의 정책 방향을 담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비전 제시보다는 기존 정책의 안정적인 관리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기업 투자 활성화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핵심적인 사항이 빠진 데다 기존 정책들을 짜깁기 식으로 나열한 것이 많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경유 휘발유 세율 인하는 제외

정부는 우선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등유 등 유류비 부담을 낮춰 주기로 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유가 상승과 세금 인상 등에 따라 올해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은 2005년에 비해 연 38만 원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가 부담을 절반가량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경감하고 판매부과금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등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도시 저소득층이나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등유 세율을 L당 181원에서 35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율을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면 사실상 세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인하 폭은 이보다는 작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모든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화물차에 대해 환경 부담금을 줄여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아진다. 경승용차는 이미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에 경상용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는 방침이다.

○ 중소기업 가업 승계에 세제지원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지원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금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18세 이상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하면 상속가액 공제, 상속세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세율을 낮추기는 어렵고 공제금액 상향 조정 등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말에 이어 이달 말쯤 ‘2차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여기에는 해외로 향하는 관광·레저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골프 요트 크루즈 등 고급 레포츠 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산업 발전 방안으로는 보험사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장 눈에 띈다.

은행 지점 대신 보험사 지점에 가서 은행 예금 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은행 계좌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실효성이 미흡

이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는 그동안 발표된 정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고 새로운 정책은 세부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확실히 경기를 살리는 대책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또 앞으로 관계부처와 장기간 협의가 필요하거나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유류비 부담 완화의 경우 소비자들이 강하게 요구했던 유류세율 인하는 제외돼 기름값에 대한 서민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이 많다. 경상용차 세금 감면도 현재 국내에서는 경상용차 생산이 중단돼 수혜 대상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큰 정책방향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미흡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