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귀금속 및 보석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중 금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금유통관리기구’를 설립하고 공개적으로 금을 사고파는 거래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경제 상황을 고려해 귀금속 및 보석류에 붙는 특별소비세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귀금속 및 보석 관련 기업이나 도소매상 등이 몰려 있는 서울 종로와 부산 범천동 등을 지역특구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풀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귀금속 및 보석 관련 지역특구는 대구패션주얼리 특구가 유일하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와 품질 관리를 위해 귀금속 함량 표시에 책임이 있는 가공업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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