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사업자 망 빌려 새 이동통신사 설립 추진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이동통신업체 설립을 허용해 휴대전화 요금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하반기(7∼12월) 통신정책 브리핑에서 “기존 통신사업자 간 경쟁으로는 이제 요금 인하가 어렵다고 보고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를 위해 SKT나 KT와 같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사업자를 ‘재판매 의무제공 사업자’로 지정해 신규 사업자에 망을 의무적으로 빌려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내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통신서비스 재판매가 의무화되면 SK텔레콤이 미국에서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힐리오’처럼 국내에도 수조 원대의 통신망 투자 없이 다른 사업자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싼값에 제공하는 신규 이동통신업체가 적지 않게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SKT, KTF, LG텔레콤 등 3강(强) 구도의 이동통신시장이 여러 기업에 개방돼 이동통신 요금 인하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통신업계는 보고 있다.

소비자들도 요금 인하 외에 사업자 간 경쟁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는 등 혜택의 폭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