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심야전력의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어촌 주민과 서민들에게 심야전력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공급함에 따라 일반 전기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매년 4000억 원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26일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별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이 제도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가을까지 요금 인상 등 제도개편안을 마련한다.
○ 고유가로 가입자 폭증
심야전력 요금은 전기 사용이 적은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8시)에 싼 가격으로 전력을 저장했다가 이를 낮 시간에 이용하는 축열·축냉식 전기기기에 적용된다.
정부는 국가 발전기기의 효율을 높이고 농어촌 서민들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1985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인기가 별로 없었지만 1980년대 말 정부가 요금을 일반 전기요금의 절반 이하로 대폭 내리면서 가입자는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에는 잇따른 유가 상승으로 난방 수요가 대거 심야전력으로 몰리면서 수요가 폭증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심야전력 가입 가구는 2000년 전국적으로 42만6000가구에서 지난해에는 2배가량인 83만 가구로 늘었다.
○ 일반 소비자 연 4000억 원 추가 부담
문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 한전이 원자력이나 유연탄 등 기존 발전설비 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까지 가동을 시작하면서 원가가 비싸졌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는 심야전기의 적정 가격은 kWh당 60.11원. 그러나 지난해 심야전력 판매단가는 kWh당 34.60원으로 적정 요금의 57%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해 초 심야전기 요금을 9.7%나 인상했지만 아직도 공급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런 적자 부담은 한전이 아닌 일반 소비자가 고스란히 지고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일반 전기를 쓰는 가구는 정부의 원가 손실 때문에 2005년 4523억 원, 지난해 4778억 원이나 되는 요금을 더 물어야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와대와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가격 현실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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