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어디로…3인의 진단

  • 입력 2007년 7월 27일 02시 59분


김종석 원장 “정부 규제는 뿌리 깊은 바위산”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6일 “규제는 뿌리 깊은 바위산이고 감추어진 조세”라며 “규제를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규제 개혁은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2007 제주 하계포럼’에서 ‘규제 개혁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정치권은 국민이 감동할 만한 규제 혁파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규제를 폭파공법으로 부순 다음 다시 짓는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다”며 “그러나 규제로 먹고사는 이해관계자와 집행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한 번에 없애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규제는 태백산맥이나 대관령과 같은데 이를 없애려 하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양만 울퉁불퉁해진다”며 “규제를 없애는 것에 주력하지 말고 규제받는 사람이 편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런 법이 있는지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규제의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세법에 의해 징수되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많은데 규제는 입법기관의 통제가 없어서 과잉으로 흐르기 쉽다”며 “규제의 비용을 낮추는 규제 완화나 개혁은 사실상 법인세, 소득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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