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남북한간 FTA 체결해야”

북핵 해결 뒤 ‘中-홍콩 CEPA 모델’ 도입 주장

남북한이 독립 경제단위 간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남북한 CEPA의 의의와 가능성’이라는 보고서에서 “한미 FTA가 체결된 가운데 최근 핵문제 해결 전망이 밝아지고 있어 남북 경제협력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가 크게 완화되고 한미 FTA의 역외(域外) 가공지역 인정 조항에 따라 북한 개성공단 생산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중국과 홍콩은 2003년 6월 상품 및 서비스 분야를 매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CEPA를 체결해 경제 통합 수준을 높였다.

이 보고서는 ‘남북기본합의서’ 등에 CEPA 체결을 위한 합의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에 대한 북측의 거부감만 줄이면 CEPA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남북 경협의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 5배 가까이 늘었지만 대북 지원이라는 비(非)상업성 거래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다”며 “남북 CEPA 체결은 양국의 경제 통합뿐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