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복지정책 소득재분배 효과 의문”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정작 소득 재분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재정 지출이 소득 분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소득 분배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분야별 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의 지니계수 개선 효과는 0.009% 감소에 그쳤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주택건설은 지니계수를 0.092% 감소시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지니계수를 0.027%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자리 창출 효과로는 연구개발(R&D)이 1.239%로 가장 컸고, 이어 교육(0.174%), 주택건설(0.066%), SOC 투자(0.017%) 순이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