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 대출경쟁→부동산 위축→금융위기? 韓美, 닮아 불안

미국 뉴욕에 사는 메리 오버턴 씨는 최근 한 모기지 회사에서 받은 대출 때문에 고민이 많다. 그의 소득으론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버턴 씨는 모기지 회사가 자기 몰래 그의 직장 기록과 소득 내용 등을 조작한 사실을 알아냈다. 오버턴 씨의 상환능력을 과대평가한 것이다. 모기지 회사들의 대출 경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 회사는 최소 40명 이상의 고객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시사경제지 비즈니스위크 인터넷 판은 이 같은 모기지 회사들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이 최근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키웠다고 19일 보도했다.

한국 주택담보대출 시장도 이번 사태를 야기한 미국의 부실 대출 관행이나 경제 상황과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기존 대출의 부실화 우려 증폭

저축은행과 보험사, 상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은 미국처럼 연체율이 높지 않고 규제도 잘돼 있어 부실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5월 말 현재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2조4000억 원으로 은행권의 4분의 1 규모다. 그러나 올 1∼5월 증가액만 따지면 3조1000억 원으로 시중은행(1000억 원)보다 훨씬 많다.

이처럼 대출 잔액이 급증한 것은 제2금융권의 공격적인 대출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

제2금융권의 대출모집인들은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무시하고 불법 대출을 알선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해 말에는 금융 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달 초부터 제2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시중은행 수준으로 올리는 ‘여신심사체제 선진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전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앞으로 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현재 8%인 연체율(저축은행 기준)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19%) 수준으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변동금리, 이자부담 커져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최근에서야 부상한 것은 주로 2004년 이전에 이뤄졌던 신규 대출의 금리가 2년간의 낮은 고정금리 기간을 거친 뒤 시장 금리 수준으로 전환되면서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

한국도 최근 두 차례 연속 콜금리가 인상되며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의 비중은 90%를 훨씬 웃돈다.

물론 이자 부담이 올라가더라도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한국도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 3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이 국내에서도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가 있는 만큼 제2금융권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