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태풍 어디로? ‘한국 영향’ 民-官 엇갈리는 전망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과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우려가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정부와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이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한국의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 반면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이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쳐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으며 국내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었지만 그대로 유지하거나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양상으로 봐선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는 금리, 환율, 주가 등 금융부문과 심리지표에 반영되다가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그룹장도 “내년 경제성장률이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현재는 금융변수 중심으로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개발도상국에 외국 자본이 유입되지 않고 실물경제가 둔화되면 이들 시장에 대한 한국의 수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심리적인 영향으로 한국의 주식, 부동산시장 등에서 자산가격이 급락하게 될지가 큰 관심”이라며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에는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은은 이번 사태가 아직은 금융시장에 국한된 문제라며 실물경제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재할인율을 6.25%에서 5.75%로 0.5%포인트 인하하는 등 미국과 유럽의 사태 수습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국내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정부가 그동안 밝혔던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도 “리스크 요인을 두고 봐야 하겠지만 아직은 경기 전망을 수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영록 재경부 제2차관은 “해외 증시가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사태를 해결하려는 미 FRB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본다”며 “국내 증시는 해외 증시 동조화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해외 증시의 반등은 국내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