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協 “특허분쟁 복제약 판매정지 6개월 이내로”

한국제약협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부 이행 방안에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냈다고 20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번 한미 FTA에 따라 특허와 허가를 연계할 경우 의약품 특허분쟁으로 인한 복제의약품인 개량신약의 판매허가 정지가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허분쟁의 소지가 있는 품목에 한해서만 특허와 허가가 연계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