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세법용어 쉬운말로 바뀐다

정부가 세법상 어려운 용어나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소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올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세법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작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동안 국세청, 세무관련 전문가, 국어학자 등과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벌여왔으며 올해 개정하는 9개 세법과 시행령 가운데 총 326개 조문을 고치기로 했다.

재경부는 “매년 세법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세법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에서 납세자 중심의 법률 문화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