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에는 보조금보다 세금감면이 효과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는 정부 보조금보다 세금 감면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조세지원을 통해 세후 사용자비용을 1% 줄이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R&D투자액이 중소기업은 최대 1.4%, 대기업은 최대 0.8%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정부 직접보조금을 1% 증가시키면 대기업은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R&D 투자액을 0.1% 줄이는 이른바 '구축효과'가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3465개 기업의 2002~2004년 R&D투자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작성됐다.

정부 보조금이 중소기업 R&D 투자에 '구축효과'를 초래하는 원인은 '자금 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예를 들어 당초 R&D 투자액을 100으로 산정한 중소기업이 정부가 10을 지원해 주면 자금 한계 등을 이유로 자체부담을 99로 줄이고 나머지 1을 다른 곳에 전용하려는 유혹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대기업은 정부 보조금이 R&D 전체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풀이됐다.

법인세 공제 등 세금감면 혜택을 주면 R&D 투자액이 늘어나는 것은 투자하는 만큼 세후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