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민간전문가에 맡겨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서 떼어내 7∼9명의 민간 전문가만으로 새로 구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금까지 복지부 장관이 맡아 온 기금운용위원장도 민간 전문가로 바뀌게 되며 정부 관료와 노사 대표, 시민단체 인사 등은 기금운용위원에서 모두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침은 200조 원을 넘어선 국민연금기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인데도 현재의 기금운용위는 대부분 비전문가로 구성돼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5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변재진 복지부 장관,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기금 운용의 최고 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를 현재의 비상설 기구에서 상설 기구로 바꾸고 위원 수를 위원장을 포함해 21명에서 7∼9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이 맡아 온 위원장을 기금 운용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이 맡게 하고, 재경부 예산처 산업자원부 노동부 농림부 차관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던 위원도 모두 민간 전문가로 바꾸기로 했다.

복지부에서 분리되는 새로운 기금운용위는 기금 운용의 실무 조직인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와 합쳐져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로 독립하며 정부는 기금운용위의 운용 실적, 운용 실태 등에 대해 사후 감독만 하게 된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