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넘쳐난다…상반기 15조 더 걷혀

올해 정부가 거두는 세금이 당초 계획보다 11조 원가량 늘어나 150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세수(稅收)가 96조6000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55.7% 증가하는 셈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1∼6월)에 총 79조4000억 원의 세금을 거둬 지난해 같은 기간(63조9000억 원)보다 15조5000억 원(24.3%)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세청 세입예산(139조4000억 원)의 56.9%로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150조4000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 당초 계획보다 11조 원 초과 징수가 예상된다.

상반기 세목(稅目)별 실적은 △소득세 20조3315억 원 △법인세 17조9466억 원 △부가가치세 20조2250억 원 △특별소비세 2조9731억 원 △상속증여세 1조4697억 원 △증권거래세 1조4037억 원 △기타 15조178억 원 등이다.

이 중 소득세가 작년 동기(同期)보다 44.8% 증가하는 등 증권거래세(―7.1%)를 뺀 나머지 세목이 모두 작년보다 늘어났다.

국세청은 올해 초과 징수되는 세금 11조 원 중 3조1000억 원은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며 4조4000억 원은 종합부동산세(5000억 원)와 양도소득세(3조9000억 원)가 예상보다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조세범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가산세율을 40%로 높이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한 것도 세수 증가에 기여한 요인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올해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지난해보다 26.6% 늘어나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8.7%) 증가율의 3배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한편 한 해 세수 실적이 당초 예산보다 11조 원이나 늘어나는 건 정부의 추계 시스템에 결함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수 예측을 잘못하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납세자 부담을 늘리게 된다는 것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