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정부 세수 전망 고친다

세목별 변수 반영 추계 모형 개발… 올해부터 적용

정부가 좀더 정확한 세수(稅收) 전망치를 내놓기 위해 새로운 ‘중장기 세수추계 모형’을 개발했다.

이는 올해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11조 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 전망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세수추계 모형을 만들었으며 올해 정기국회에 보고할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중장기 세수추계 모형은 과거의 세수 실적 및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다 세목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까지 고려해 앞으로 5년간의 세금 수입 전망치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주세(酒稅)는 그동안 전년도 세수입에 탄성치(경제성장률 대비 세수증가율)를 적용해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맥주와 소주 등 주종별 출고량과 연도별 추이까지 반영해 추산하는 방식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번 모형 개발로 세수 전망이 종전보다 정확해질 것”이라면서도 “모형이 아무리 정교해도 미래에 대한 전제가 당초 예측과 달라지면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부터 정부는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