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부담 줄일 ‘새 기준 금리’ 필요”

CD금리 뜀박질에 주택대출금리 8%대 육박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서의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의 CD 금리가 콜금리와 함께 은행 자금사정에도 영향을 받고 있어 이를 보완해 줄 새로운 지표금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현재 91일물 CD 금리는 연 5.33%로 2001년 7월 16일 연 5.35% 이후 약 6년 2개월 만에 최고치다. 작년 말 연 4.86%에서 올해 0.47%포인트 상승했다.

CD 금리 급등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은행이 이번 주부터 연 5.98∼7.78%를 적용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8%대에 육박하고 있다.

CD금리 오름세는 7월과 8월 한국은행이 두 차례 콜금리(금융기관 간 초단기자금 거래금리)를 인상한 게 주요인이지만 은행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CD 발행을 늘린 영향도 있다. CD 공급이 늘면 채권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실제로 CD 발행을 통한 은행 수신액은 8월 말 현재 87조 원으로 지난해(66조 원)보다 21조 원 증가했다.

증시 활황으로 시중자금이 은행의 요구불 예금에서 증권사 고객예탁금이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급격히 이동하자 은행이 CD 발행으로 부족한 수신자금을 채웠기 때문이다.

은행의 자금사정 악화가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자 새로운 대출금리 지표로 통화안정증권이나 코리보(KORIBOR)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통화안정증권은 통화량 조절 목적으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국내 은행 간 거래금리인 코리보는 2004년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거의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단점이 있다. 현재 국내 은행 간 거래는 콜금리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한재준 연구위원은 “외국처럼 단기 금융상품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현재로선 마땅한 대안이 없지만 CD 금리를 대체할 새 기준지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