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만은 잡겠다더니…4년간 땅값 1365조 올라

참여정부, 부동산 가격만은 잡겠다더니

4년간 땅값 1365조 올라

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전국 땅값이 총액 기준으로 88.3%나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김영삼 정부 5년과 김대중 정부 5년간의 상승률 14.4%, 16.0%와 비교할 때 각각 6.1배 및 5.5배에 이른다.

건설교통부가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현재 전국의 땅값 총액(공시 대상 개별 공시지가 합계)은 2911조3000억 원으로 2003년 1월 1일의 1545조8000억 원에 비해 88.3% 올랐다.

또 이 기간의 땅값 상승 총액은 1365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인 847조9000억 원의 약 1.6배에 달했다.

3.3m²(1평)당 평균 땅값은 2003년 1월 5만6000원에서 올해 1월 10만5000원으로 올라 상승률이 87.5%였다. 상승률은 같은 기간 GDP 증가율(23.9%)의 3.7배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행정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을 남발한 것이 땅값 급등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3m²당 땅값을 기준으로 보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는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충남이 145.8% 급등해 상승률 1위였다.

이어 경기 141.9%, 인천 90.8%, 대전 80.6% 순이었다. 서울은 71.5% 올라 7위였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극심한 부산은 24%로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한편 김영삼 정부 시절에 전국의 개별 공시지가 합계액은 1993년 1164조8000억 원에서 1998년 1월 1332조4000억 원으로 14.4% 올랐다. 또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1998년 1월 1332조4000억 원에서 2003년 1월 1545조8000억 원으로 16% 상승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