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금감위장 ‘금산분리 완화’ 반대

김용덕(사진) 금융감독위원장은 10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정책 완화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업자본을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 가운데 금산분리 완화에 긍정적이었던 윤 위원장의 퇴진에 이어 신임 김 위원장이 ‘금산분리 고수’ 방침을 밝힘에 따라 현 정권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더는 진척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용을 공급하는 은행과 신용을 쓰는 산업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만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대단히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과거 제일은행 등을 국내 자본이 사지 못했다고 하는데 당시는 금산분리 규제가 없었어도 (국내 자본이 은행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영국계 은행인 HSBC의 론스타 지분 인수 때는 국내 은행 중에도 여력이 있는 은행이 많다”며 “금산분리 때문에 국내 자본이 은행을 인수하지 못한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