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쉬랑스 시행 따른 보험료 인하 ‘요요현상’ 논란

내년 4월로 예정된 4단계 방카쉬랑스 시행에 따라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은행에서 팔게 되면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요요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방카쉬랑스 도입 취지인 가격인하 효과가 사실상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업계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방카쉬랑스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반면 은행업계는 당초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파는 방카쉬랑스 제도는 2003년 8월 도입된 뒤 3단계에 걸쳐 판매 범위가 확대돼 왔다.

○“보험료 일시적 인하 뒤 다시 인상”

연세대 김정동(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 금융정책연구회가 주관한 ‘방카쉬랑스 도입 후의 문제점과 향후 보험정책에 대한 시사점’ 공청회에서 “보험료 인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가 발표한 ‘보험가격 요요현상’ 자료에 따르면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설계사 수수료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방카쉬랑스가 적용되는 초기에는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설계사 조직이 와해되면서 설계사를 통한 보험 컨설팅 서비스가 사라짐에 따라 불완전 판매가 증가할 수 있다. 기존 보험사의 사업 규모가 위축되는 가운데 보험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보험 가입자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업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은행들은 자체 설계사 조직을 만들어 외부 영업망을 구축하려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늘어 보험료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전망이다.

○은행들 “가격 재상승 없을 것” 반박

보험업계가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방카쉬랑스 확대에 반대하는 데 대해 은행업계는 “제도의 기본 원리를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방카쉬랑스는 보험 판매 방식을 은행 창구로 한정한 상태에서 출발한 제도인데, 은행이 나중에 설계사 조직을 이용한 판매를 시도할 것이란 지적은 잘못된 논리 전개라는 것.

전국은행연합회 강봉희 상무는 “설계사 조직을 동원하면 은행이 보험사의 외곽 대리점으로 전락하는 셈이 되는데 은행들이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부작용 개선 필요, 무조건 연기는 곤란 지적도

이런 논란과 별도로 보험업계는 방카쉬랑스 확대 시행에 앞서 은행들이 대출을 하면서 고객에게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방카쉬랑스의 부작용이 일부 불거졌다고 해도 이미 확정된 시행시기를 무조건 연기하면 소비자들의 ‘예정된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한 금융 전문가는 “제도 시행 전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방카쉬랑스를 처음 도입한 뒤 4년여의 시간이 있었는데 보험업계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