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출범후 부동산 관련 세금 66% 늘어

재산세 3.8배, 양도세 3.2배로

현 정부 출범 후 4년 동안 부동산 관련 세금이 66%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세는 3.8배로 늘었고 양도소득세도 3.2배로 증가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6일 재정경제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은 현 정부 출범 전해인 2002년 19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32조5000억 원으로 65.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조세 증가율(32.4%)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2002년 8175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3.8배인 3조1090억 원으로 급증했다.

증여세는 4583억 원에서 1조5216억 원으로 3.3배로 늘었고, 양도세도 2조4571억 원에서 7조9205억 원으로 3.2배로 증가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친 보유세는 3조8897억 원에서 1.9배인 7조4404억 원으로 늘었다.

총조세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14.4%에서 2006년에는 18.1%로 집계됐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부동산 총세수 규모는 100조6000억 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세금 급증에 대해 “4년간 각종 개발 정책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정부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단지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한 전국 땅값은 2002년 1545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2911조3000억 원으로 1365조5000억 원 올랐다. 평당 가격은 5만6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87.2% 뛰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