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조원 규모 EU 조달시장 열린다

韓-EU FTA협상… 한국기업 실적 없이도 참여 가능해져

한국 기업이 유럽연합(EU)의 정부조달 시장에 현지 실적 없이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19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3차협상에서 양측은 정부조달 입찰을 할 때 상대 국가에서의 실적을 자격요건으로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국 측이 이번 협상에서 강하게 요구해 온 사항으로 한미 FTA 협상 때도 한국은 미국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쟁력은 있지만 현지 수주 실적이 없어 입찰 참가가 어려웠던 한국 기업들의 EU 정부조달 시장 참여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EU(27개국)의 정부조달 시장 규모는 2005년 기준 1조8000억 유로(약 2340조 원)에 이른다.

양측은 이날 상품분야의 비관세장벽과 원산지 기준, 지식재산권 등의 분야를 폭넓게 논의했으나 정부조달 부문 외에는 별다른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떠오른 상품양허 수준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막후 절충을 거듭했다.

김한수 한국 측 수석대표는 “EU가 한미 FTA 협상 때의 미국과 같은 대우를 요구하면서도 한국만 다시 양허안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다른 부문의 협상도 잘 굴러가고 있으며 상품양허 문제는 다음 협상 때 잘 논의되도록 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EU FTA 반대 집회를 하기 위해 브뤼셀에 온 원정시위대 30여 명이 벨기에 현지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시위단은 이날 ‘FTA 장례식’ 행사를 위해 상여를 메고 거리 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이를 ‘무허가 집회’라며 저지해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행자나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브뤼셀=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