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커트라인’ 공개 실효성 의문

아파트 단지별 당첨자 최저-최고점만 밝히기로

전문가들 “평형별 점수 공개 안하면 도움 안돼”

정부는 청약가점제 아파트의 당첨자를 발표할 때 단지별로 최저점과 최고점을 공개키로 했다. 하지만 아파트 크기(평형)별 점수는 밝히지 않기로 해 청약 예정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청약가점제 아파트의 청약점수를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와 85m² 초과로 구분해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은행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슷한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때 당첨 가능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주택 크기별 커트라인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분양된 인천 논현지구의 ‘논현힐스테이트’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최저 1.67 대 1에서 최고 31.27 대 1로 다양해 크기별 청약가점 커트라인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측은 “주택 크기별로 청약점수를 모두 공개하면 서열화가 초래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개괄적으로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열화 문제는 수요자의 선호에 따라 생기는 것이지 청약점수 공개에 따라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청약가점제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가점항목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있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실제 점수를 확인해 당첨자로 간주키로 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