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등 잘사는 지자체 내년 국고지원 10% 줄일것”

장병완(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내년부터 국고(國庫) 지원을 10% 정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현재 일률적인 국고 지원 비율을 내년에 차등화할 계획이며 재정상태가 어려운 지역은 현재보다 지원금이 10%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재정투자 증가율이 낮은 것에 대해 “이제 SOC를 비롯한 경제 분야는 민간의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고 복지 수요는 재정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 수송·교통·지역개발 관련 예산은 18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4%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사회복지·보건 예산은 10% 증가한 67조5000억 원에 이른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