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 7단계 추락…‘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30위

한국의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순위가 세계 30위로 지난해보다 7단계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은행이 26일 발표한 ‘2008 기업 환경 보고서(Doing Business 2008)’에 따르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78개국 가운데 30위를 차지해 규제 완화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2006년과 2007년도 보고서에서는 연속 23위였다.

분야별로는 창업 환경이 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한국은 110위로 지난해(101위)보다 9단계 내려갔다.

한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17일간 10단계의 규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평균 14.9일간 6단계의 절차만 거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한국이 296%인 데 비해 OECD 회원국은 평균 32.5%에 불과했다.

이 밖에 채용과 해고의 유연성 등 고용 분야 순위가 131위(전년도 130위)로 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인허가 처리(16→22위), 은행 융자(32→36위), 투자자 보호(62→64위) 등 총 10개 평가 분야 가운데 7개 분야에서 순위가 뒷걸음질했다. 다만 국제교역 분야에서는 30위에서 13위로 순위가 올라갔다. 10개 평가 분야 중 순위가 올라간 것은 국제교역이 유일하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는 싱가포르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뉴질랜드가 2위, 미국 3위, 홍콩 4위, 덴마크가 5위였다.

기업 환경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두바이를 포함한 에미리트(토후국) 연합국인 아랍에미리트(UAE)는 68위에 그쳐 눈길을 끌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하반기부터 1년간 나라별로 창업, 고용, 투자자 보호 등 10개 분야에 걸쳐 규제 정도를 평가해 분야별 순위와 전체 순위를 산출했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