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인허가 비용, OECD 평균의 2배

한국의 기업 환경 분야별 순위
-	2007년	2006년	변동
전체	30	23	―7
창업	110	101	―9
인허가 처리	22	16	―6
고용	131	130	―1
소유권 등기	68	65	―3
은행 융자	36	32	―4
투자자 보호	64	62	―2
납세	106	106	0
국제교역	13	30	+17
계약 안전	10	10	0
폐업	11	10	―1
세계은행 2008 기업환경보고서

‘세계 경제 규모 13위, 기업 환경은 30위.’

26일 발표된 세계은행의 ‘2008 기업 환경 보고서(Doing Business)’는 한국의 기업 규제 완화 노력이 경제 규모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특히 고용과 창업, 납세의 3개 규제 분야는 지난해보다 순위가 떨어진 데다 100위 밖이어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고용, 납세 규제는 100위 바깥=10개 평가분야 가운데 순위가 가장 낮은 분야는 고용 관련 분야로 131위로 조사됐다. 지난해는 130위였다.

이 중 ‘근로시간 규제의 엄격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9.2점)보다 20점 넘게 높았다. ‘해고의 어려움’(40점)도 OECD 회원국 평균(27.9점)보다 12점가량 높았다.

점수가 높은 만큼 근로시간과 해고 관련 규정이 엄격해 기업 형편에서는 걸림돌이 된다.

납세 분야의 순위는 지난해에 이어 106위를 기록했다.

중견 기업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기업이 연간 15.1회 세금을 납부하는 데 비해 한국 기업은 48회로 납부 횟수가 세 배가 넘었다. 세금 납부에 쓰는 시간도 연간 290시간(OECD 회원국 183.3시간)이나 됐다.

그러나 수익 대비 세금 비율은 34.9%로 OECD 회원국 평균(46.2%)보다 낮았다.

▽국제교역 분야만 순위 상승=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창업 분야 다음으로 순위 하락폭이 컸던 분야가 ‘인허가 처리’였다. 지난해 16위에서 올해는 22위로 6단계 떨어졌다.

공장과 설비 인허가 비용이 1인당 소득의 170.2%로 OECD 회원국 평균(62.2%)의 두 배가 넘었다. 다만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34일)과 인허가 규제 단계의 수(13개)는 OECD 회원국들(153.3일, 14개)보다 간소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밖에 은행 융자(32→36위), 소유권 등기(65→68위), 투자자 보호(62→64위), 폐업(10→11위) 등 10개 평가 분야 가운데 7개 분야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지난해보다 순위가 상승한 분야는 ‘국제교역’뿐이었다. 분야별 순위 가운데 10위권에 든 분야는 ‘계약 안전’(2년 연속 10위)이 유일했다.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 한국 앞질러=한국의 규제완화 속도가 더딘 틈을 타 그루지야(37→18위) 라트비아(24→22위) 사우디아라비아(38→23위) 모리셔스(32→27위) 등 동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을 제치고 상위권에 진입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93→83위) 인도(134→120위) 베트남(104→91위)이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으로 순위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규제 개혁이 가장 잘 진행된 국가로 꼽힌 이집트는 창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반으로 줄였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은행 예치금도 8990달러에서 180달러로 크게 낮춰 순위가 165위에서 126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