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지자체 파산제 등 대선후보에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 진영에 공기업 민영화와 ‘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 개혁,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등을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건의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올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할 정책 과제를 담은 ‘미래한국 비전’을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24일 발표하기로 했다.

이윤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30일 “미래한국 비전의 핵심은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다”며 “이를 위해 안보와 외교 역량 강화, 성장잠재력 확충, 시장경제 확산과 정착, 공공 부문의 경쟁력 제고 등 4대 중점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 정책 과제에는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정부 개혁 방안과 지자체 파산제를 포함한 지방 재정 개혁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전경련은 또 세계화에 따른 경제 정책의 근본적 변화 추세를 반영해 차기 정부에선 외국인 고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수 증가에 따른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감축 등 세제(稅制) 개혁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대선 때마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여야 후보 진영이 대선 공약과 정책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정책 과제를 발표해 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