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세로 집값 잡기… 공무원들도 “효과 부정적”

고가(高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를 비롯해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한 일부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을 공무원조차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원대 박성배(회계학) 교수와 재정경제부 김종환 사무관이 ‘주택관련 세제(稅制)가 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라는 주제로 작성한 학술논문을 통해 30일 밝혀졌다. 이 논문은 8월 한국경영학회가 주관한 통합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이 논문에 따르면 2∼5월 세무·행정공무원과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일반인 등 231명을 대상으로 고가 주택 양도세 중과가 주택 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설문 조사에서 116명(50.2%)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등 부정적 응답을 했다. 특히 공무원 응답자 78명 가운데 31명(39.7%)이 부정적 응답을 해 ‘보통’이라는 중립적 의견을 뺀 긍정 응답자 28명(35.9%)을 웃돌았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