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조정 이미 시작됐다”

국내 주택시장이 취약 부문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조정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8일 내놓은 ‘2008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불거진 아파트 미분양 사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등으로 미뤄 볼 때 국내 주택시장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미 취약한 부문과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이 시작된 듯하다”고 밝혔다.

또 이 보고서는 주택 관련 가계대출 및 PF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국내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최근 3년간 61조 원이나 늘어날 정도로 단기간에 대출이 급증한 반면 주택가격 상승률은 둔화돼 주택 관련 대출이 언제든지 부실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대출 관련 기준을 강화해 미국보다는 안전한 편이지만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에 우량과 비우량 대출이 섞여 있어 대출 부실이 일단 가시화되면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주택거래 촉진을 위한 거래규제 완화, 주택 수급 불균형을 시장논리로 해결하는 공급 대책 등을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