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징수액 현정부 5년 동안 30조원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민이 양도소득세로 정부에 낸 돈이 30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양도세 세수는 2조8975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11조2846억 원(전망치)으로 3.9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세가 1.45배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양도세 부담이 다른 세금에 비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한 셈이다.

양도세 세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03년부터 5년간 세수도 30조3934억 원에 이른다.

특히 2005년을 제외하고 매년 정부 전망보다 4592억∼4조466억 원이 초과 징수됐다.

이처럼 양도세 세수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와 다(多)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내년에는 이 같은 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해 올해보다 2조 원가량 낮은 9조40억 원이 양도세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