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망 “내년 경상수지 11년만에 적자될 듯”

“부동산정책, 시장경제 원칙 따라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한국의 경상수지가 서비스 수지 악화로 1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부동산 정책도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KDI는 11일 발표한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올해 39억 달러의 흑자를 낸 뒤 내년에는 26억 달러의 적자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 302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257억 달러로 줄고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63억 달러에서 내년에 283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 경상수지가 적자를 내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서는 것이다.

특히 KDI는 보고서에서 “부동산 시장 등 특정 부문에서 발생하는 충격에 대한 정책은 시장경제의 기본적 구조조정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행된다는 기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에서 (건설업체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정책을 쓰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으며 어떤 경우라도 본인 책임하에서 사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게 올바른 방향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힌다고 해서 재정 지출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7.9%)은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재정 규모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재정이 경기 확장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소요는 앞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투자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도 클 것이므로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한편 KDI는 우리 경제의 수출 증가세가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고 내수 회복세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월에 발표한 4.4%에서 4.9%로 상향조정했다. 또 내년에도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5%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