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4차 협상 오늘부터 5일간 열려

한국과 유럽연합(EU)이 15일부터 4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갖고 교착상태에 빠진 상품 양허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14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인다.

이번 협상에서는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협상 속도가 더뎠던 △상품 양허 △비관세조치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분야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비교적 협상 속도가 빠른 △지속가능발전 △분쟁 해결 △기술 장벽 등은 의제에서 제외됐다.

특히 상품 양허 논의가 4차 협상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EU는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 상품 양허 수준에 대한 의견 충돌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 상품 양허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힌다면 11월 5차 협상부터 개별 상품에 대한 양허를 논의하고 12월 6차 협상에서 타결을 시도할 수 있어 한-EU FTA 연내 타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상품 양허와 관련해 한미 FTA와 비교할 때 서로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이유와 개선 가능성 등을 찾을 예정이다.

비관세 장벽에서는 양측이 그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자동차 기술표준규정 도입과 의약품 가격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공 방안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