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복제 방지’ 국제 조약 정부, 공식 협상에 참여키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정부가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조약인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협약은 상표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 유통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현행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보다 지재권 관련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국제협력을 구축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올해 12월 초 1차 협상이 시작되는 이번 협약에는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4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통상교섭본부는 “한국의 지재권 보호 의지가 선진국 수준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이번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