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연금 한해 적자 2050년엔 178조 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연금의 적자 규모가 2050년 17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예산으로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본보 9월 22일자 A1면 참조

▶‘공무원연금 적자’ 세금으로 메우기…내년 1조원 넘어

기획예산처는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50년 1년간 연금별 적자 규모가 총 177조87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했다.

연금별 적자 규모를 보면 국민연금 106조2800억 원, 공무원연금 49조9047억 원, 사학연금 16조7723억 원, 군인연금 4조9141억 원 등이다.

국민연금은 7월에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태여서 2044년부터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2050년에는 총수입이 277조5490억 원인 데 비해 총지출은 383조82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예산처는 2050년 수입이 19조604억 원인 데 비해 지출은 3.6배인 68조965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적자 보전액이 올해 9725억 원의 51배인 49조9047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은 △2010년 2조1047억 원 △2020년 10조5656억 원 △2030년 24조5693억 원 △2040년 36조3335억 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인연금도 2050년에는 총지출이 12조1331억 원이지만 총수입은 7조2189억 원에 머무르기 때문에 부족액 4조9141억 원을 세금으로 메워 줘야 한다. 1963년 발족된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이에 따른 정부보전액이 △2001년 5514억 원 △2003년 6313억 원 △2005년 8564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사학연금도 2050년 총지출 31조6241억 원, 총수입 14조8518억 원으로 16조7723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