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금산분리 논쟁 실익 없어”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금융과 산업 자본의 분리(금산분리)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는 실익이 없는 논쟁에 불과하다”고 28일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기자, 임직원들과 충남 공주시 계룡산 산행을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현대 등 자금이 넘쳐나는 대기업은 은행을 소유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금산분리 폐지 논의의 가치가 없다”며 “법이 바뀌더라도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적으로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한 사례가 드물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최근 논란은 실익이 없어도 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데올로기 논쟁”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연기금과 펀드가 은행을 인수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연기금이나 펀드가 은행을 못 사도록 규정한 것은 문제”라며 “연기금과 펀드를 ‘비금융주력자’로 구분해 은행 지분 보유에 제한을 두는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을 4%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4%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할 경우에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0%까지 가질 수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