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급등 대책 마련 착수…‘유류세 인하’ 여부 주목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정부가 다각적인 고유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최근 유가 급등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정부가 ‘절대 불가(不可)’ 방침을 고수해 온 유류세를 인하할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유가 대책은 현재 국회 여론을 수렴 중이며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유류세 인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권 부총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유가가 올라갔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사례는 없다”면서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생각해 보겠다”며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산자부 당국자는 “유가 흐름을 계속 지켜본 뒤 대책 내용과 발표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 수준에서는 인센티브 등을 통한 자발적 에너지 절약 유도책을 검토하고 있을 뿐 민간 부문의 강제적 조치는 더 상황을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9일 국제시장에서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전날보다 0.81달러 상승한 배럴당 83.41달러에 마감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또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 인도분 선물(先物) 가격도 지난 주말보다 배럴당 1.67달러 뛴 93.53달러에 거래를 마쳐 최고치를 기록했고, 영국 런던석유거래소(ICE)의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가도 1.63달러 상승한 90.32달러에 마감됐다.

이날 국제유가는 31일(현지 시간) 열릴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데다 멕시코 만 인근에 발생한 폭풍으로 원유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는 소식으로 일제히 상승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