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2% “산업단지 환경규제 과도”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산업단지 내 10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가 넘는 기업이 현행 환경규제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3분의 1가량은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국내 기업 실태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72.5%는 ‘경영 여건에 비해 환경규제가 강하다’고 답했으며, 환경규제의 수준이 ‘적절하다’거나 ‘약하다’는 업체는 각각 15.5%, 12.0%에 그쳤다.

조사 대상 기업 중 31.0%는 ‘환경규제가 지나치게 세분돼 있거나 확대 해석돼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27.6%의 기업은 ‘중복 규제’ 문제를 지적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