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관리계획 함량 미달”

정부가 나랏빚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분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이 체계성이 없으며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보고서’에서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가채무 상환계획’과 ‘국가채무 증감전망’이 통합되지 않아 체계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은 지난해 말 현재 국가채무 273조2000억 원 가운데 159조4000억 원(58.3%)을 2010년까지 나눠 상환하고 나머지 113조8000억 원(41.7%)은 2011년 이후 갚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채무의 만기 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일 뿐 국채 발행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상환계획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예산정책처는 “상환계획은 발행계획과 함께 짜여 국가채무 총액의 변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채무의 위험관리에 대한 정부 전략은 다소 단순하고 개략적인 모습이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국가채무관리의 기본 틀인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기법 등을 통해 최적의 국가채무구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