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삼성특검법안 조정 필요"

  • 입력 2007년 11월 15일 16시 39분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15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전날 공동제출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수정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수사기간이 200일이라 너무 길고 수사범위도 광범위한 게 사실이다. 어떤 면에서 특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3당 특검법안을 둘러싼 청와대의 문제제기에 대해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지적한 부분도 감안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간사간 협의 등을 통해 내용을 조정해 보겠다"며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용이 없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청와대의 전날 입장 발표와 관련해 "사전 조율은 전혀 없었다"면서 "어제 제출된 법안은 민노당이 제안한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우리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느꼈지만 미리 손대자고 할 경우 민노당이 우리의 진의를 의심할 수 있어 일단 그대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수사를 너무 오래 끄는 것은 부담이 된다"며 "정확한 진실 규명을 해야 하지만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라크 파병 연장안과 관련, 그는 "최종 결정은 안됐으나 대선 후에 해야 할 것 같다. 연내 처리해야 겠지만 정기국회 회기(오는 23일)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려면 오늘 상임위에서 표결이 됐어야 하는데…"라고 말해 대선 이후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는 "당장 국회 국방위 통과 전망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방위 구성은 신당 8명, 한나라당 8명, 민주당 2명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연장 찬성 입장이다.

이는 신당과 정동영 후보가 파병연장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파병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통합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해 "4자회동 직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후보로부터 '(지분에 대한) 구체적 숫자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는 데 갑작스레 구체적 합의로 이어져 당혹스러웠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일면 당내 '신뢰의 위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 후보로선 절박한 심정에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해 준 것 같다. 민주당도 결단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그는 김경준 씨 귀국과 관련,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검찰이 계좌추적만 하면 진실은 다 드러난다. 김 씨 발언에만 의존하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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