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확립돼야 경제 재도약”

법치주의가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석(사진)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이 주최한 강연에서 “한국 경제가 지표상으로 양호하지만 경제 각 분야에서 누적된 경직성으로 외부에서 충격을 받으면 이를 흡수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극도로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최근 경기 상승 국면이 짧아지고 하강 국면이 길어지면서 현재의 경기 회복세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980년대 8%대에서 현재 4%대로 내려온 데 이어 2020년 1% 미만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등 0%로 떨어질 수 있는 날도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폐쇄적 사회로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경제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하루빨리 법치주의를 확립해 스스로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숙한 국가 의사 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비용 저효율의 정부 규제와 노사 문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직과 성실이 보상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경제 각 부문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허찬국 한경연 경제연구본부장은 “현 정부 초기의 경기 부양책은 강성 노조의 불법 행동으로 기업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빛을 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