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5차협상 오늘부터 23일까지

  • 입력 2007년 11월 19일 03시 08분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타결 여부를 결정할 한-EU FTA 5차 협상을 개시한다.

18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양측은 19∼23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5차 협상을 열고 상품과 서비스·투자, 규제 이슈, 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 등 4개 분과에서 담판을 벌인다.

양측은 상품 양허수준과 자동차 기술표준 등 핵심 쟁점에서 아직까지 상당한 의견 차를 보이고 있어 이번 협상은 한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연내(年內) 타결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측은 EU가 지난 협상 내내 한국의 상품 양허안에 불만을 표시함에 따라 이번 협상에 앞서 상품 양허 수준을 큰 폭으로 넓힌 수정안을 EU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와 함께 EU 측에도 자동차 등 한국 측 관심 품목의 양허안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만약 EU가 이번 협상에서 이 같은 한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장기화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농산물 부문에서는 한국 측이 돼지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해 예외적인 취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이번 협상에서는 원산지 부문의 쟁점이었던 지리적표시제(GI)에 대해서도 품목별 적용 범위나 내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브뤼셀=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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