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세 세수(稅收)가 4년 전에 비해 80.5%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세 증가율(38.1%)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22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7조5226억 원의 소득세가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3년(20조7873억 원)에 비해 80.5% 늘어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국세 증가율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국세 수입은 2003년 114조6642억 원에서 올해 158조3341억 원으로 4년 동안 3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소득세 세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양도세 부담이 급증한 데다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의 증가와 자영사업자의 과표 양성화 등으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득세를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양도세 세수는 올해 11조284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03년 2조8975억 원에 비해 289.5%나 늘어난 것이다.
양도세는 2004년 2조8387억 원, 2005년 4조4521억 원, 2006년 7조9205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2003년 8조3652억 원에서 올해 13조5833억 원으로 4년 동안 62.4% 늘어나고, 종합소득세는 4조2441억 원에서 5조6814억 원으로 3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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